50~60대 경력단절자들의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이란 가입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던 납부예외 기간이 있거나,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적용제외 기간)이 있을 경우 이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다. 가입기간이 늘면 노령연금 예상액도 늘어난다.
추납 신청자는 2013년 2만9984명에서 2014년 4만1165명, 2015년 5만8244명, 2016년 9만574명, 2017년 14만2567명,2018년 12만3559명으로 최근 들어 급증했다. 특히 은퇴 직전의 50~60대에 추납을 신청하는 사람이 2018년의 경우 86%를 차지했다. 신청자는 여성 70 대 남성 30으로 여성이 2배 이상 많다.
추납 증가는 무소득 배우자들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해주고자 국민연금공단이 신청 대상과 기간을 확대한 것이 주원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 이후 직장에 다니다 결혼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국민연금을 주목하면서 추납 행렬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추납이 가능한 적용제외 기간은 무소득 배우자(1999년 4월 1일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2001년 4월 1일 이후), 또는 1년 이상 행방불명(2008년 1월 1일 이후) 의 사유로 적용제외된 기간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일 이후의 적용제외기간을 말한다.
A씨처럼 연급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반환일시금으로 받은 경우는 지급받았던 일시반환금을 반납금으로 반납하면 최초연금보험료 납부일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1999년 4월 이후)에 대해 추납이 가능하다. 추납 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최대 60회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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