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9일 정 장관 주관으로 군 간부들을 소집해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전반기 전작권 전환 성과를 분석하고 후반기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또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FOC 검증 평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정 장관은 “전작권 전환 추진은 우리 군의 방위역량을 강화하고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문 대통령은 6·25전쟁 70주년 기념사를 통해 “굳건한 한·미 동맹 위에서 전작권의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코로나19와 북한 위협이 변수로 떠올랐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8월 하순으로 예정된 연합훈련에 참가할 미군 병력 동원이 여의치 않다는 얘기다. 격리 기간, 훈련 기간 등을 감안하면 모두 합쳐 1달 이상이 연합훈련에 소요될 전망이다. 연합훈련에 참가할 연방예비군이 이 같은 상황에 난색을 표할 수 있다. 훈련 규모 축소나 일정 연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전작권 전환 능력을 검증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 임기내 전환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8월 연합훈련의 방점을 어디에 찍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한·미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 측은 전투태세 준비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군은 FOC 검증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로 군사 행동을 잠시 보류한 북한이 8월 연합훈련을 빌미로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현재 북한은 ‘어떻게 나오는지 두고 보겠다’는 태도다. FOC 검증을 위해서는 대규모 훈련이 불가피하지만 이는 그만큼 북한을 자극하는 셈이 된다.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남조선 당국의 차후 태도와 행동 여하에 따라 북남관계 전망에 대해 점쳐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최근 언급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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