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29일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관련 청문을 마쳤다. 통일부가 법인 설립허가 취소 관련 절차에 본격 돌입함에 따라 이르면 7월중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체는 통일부의 처분이 “위헌적”이라며 행정소송 등을 통해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두 단체를 대상으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관련 청문을 가졌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두 단체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았고 남북 관계까지 악화됐다는 것이다.
청문에는 박정오 큰샘 대표만 참석했다. 통일부는 “박 대표는 변호사와 함께 청문 절차에 참석했고,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과 처분 사유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큰샘이 총 8차례에 걸쳐 쌀과 USB(이동식 저장장치), 성경 등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측으로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행위가 ‘탈북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통해 평화통일에 이바지한다’는 법인 설립 목적과는 맞지 않다는 게 통일부의 판단이다. 통일부 측은 “큰샘이 제출한 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해 처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큰샘은 통일부의 처분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며 행정소송 등을 통한 맞대응을 예고했다. 박 대표는 청문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북한 동포에게 쌀과 마스크를 보낸 게 우리의 (설립)목적 외의 일이 아니라고 소명했다”고 말했다. 큰샘의 법률대리인 이헌 변호사는 “큰샘의 설립허가 취소는 매우 위헌적이고 명백하게 위법적”이라며 “만일 허가가 취소된다면 효력 정지 처분과 행정소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다퉈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청문에 불출석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박상학 대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불참했고 별도의 의견 제출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행정절차법 제35조에 따라 청문 절차를 종결했고 추가로 제출할 서류 등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취소 처분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체가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단체 측의 참석 없이도 청문이 이뤄질 수 있다.
통일부가 두 단체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면서 이르면 다음 달 중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될 경우 두 단체는 잔여재산을 청산하고 통장을 개설하는 데 불이익을 받는다. 아울러 향후 단체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모금활동에도 제약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지정기부금 단체 자격을 취소하면 후원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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