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유동성 급증에 따른 정부 과다 부채와 자산가치(부동산값) 상승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한국형 뉴딜(K-뉴딜)’로 극복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26일 세계경제연구원(IGE)와 하나은행이 개최한 국제 콘포런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금융위기 이후 기존 양적 완화와 저금리, 부채증가 등의 부작용이 남아있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라는 예측하지 못한 재앙이 닥치면서 신속하고 과감한 유동성 공급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김 차관은 “이 과정에서 정부의 과다한 부채, 자산가치 상승, 부실기업으로의 유동성 공급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대책은 있다고 했다. 유동성 공급 부작용 극복 방안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구성된 한국형 뉴딜을 제시했다. 김 차관은 “K-뉴딜은 단기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경제·사회 구조의 국가 대전환”이라고 설명하면서 “재정지출과 생산성 증대 타겟팅으로 유동성 급증의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포용적 회복력(inclusive resilience) 경제 시스템을 제시했다. 김 차관은 “각국이 포용적 회복력 경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용보험 확대로 포용성을 강화하고, 전직과 재교육 등을 용이하게 해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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