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 관련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동성애 반대자를 형벌로 규제할 수 있다는 관련 법 속 일부 항목에 대해 대체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
여론조사 기관 ‘여론조사공정’이 전국 만 18세 이상 시민 1003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차별금지법에 동성 간 성행위를 비판 또는 반대할 경우 이를 형벌로 규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에 대해 응답자의 46.0%가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찬성은 32.3%,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이는 21.7%다.
최근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동성 간 성행위를 비판 또는 반대할 경우, 이를 동성애자 차별로 보고 시정명령 등 구제조치를 방해할 때, 이행강제금이나 징역형, 벌금형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전국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조사한 결과 이를 반대하는 비율이 찬성 측보다 더 높았다. 먼저 지역별로는 경북권의 경우 54.9%가 반대해 반대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강원 및 제주권은 37.5%가 반대해 가장 낮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의 57.8%가 반대 의사를 보여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으며, 60대가 35.9%로 가장 낮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52.6%, 여성의 39.5%가 반대 의사를 보여 각각 찬성보다 높았다. 다만 여성의 경우 33.8%가 찬성해 반대 비율과 큰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 문구를 포함해 동성 간 성행위를 차별할 수 없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55.2%가 반대했다. 찬성(26.3%)보다 두 배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전라권 도민의 69.5%가 이를 반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충청권에선 46.4%가 반대하고 32.2%가 찬성해 가장 차이가 적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의 56.1%가 반대해 가장 높았고, 42.6%가 반대한 18~20대가 가장 낮았다. 성별로는 남성의 58.7%, 여성의 51.8%가 반대해 각각 찬성 비율보다 두 배가량 많았다.
최근 한국의 몇몇 시민단체에서 북한 지역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하며 촉발된 남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응답자들은 대체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반대했다. 다만 정부에는 더 강력한 대북 대응 조치를 요구했다.
먼저 최근 정부의 대북 대응 조치에 대한 생각을 묻는 말에 응답자의 57.7%가 ‘더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34.4%가 ‘현재 적절하다’고 봤으며,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은 4.4%에 불과했다.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1.5%가 이를 반대했으며, 29.3%만이 찬성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9.8%가 자신이 중도적인 이념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답했다. 보수적인 이념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답한 이는 22.2%였으며, 26.7%가 진보 성향이라고 답했다.
여론조사는 25일 하루 동안 진행됐으며, ARS 여론조사시스템에 의한 전화 조사 방식으로 이동전화만을 대상으로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는 ±3.1%p 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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