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영상보안업체 하이크비전 등 20개 기업을 중국 인민해방군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업으로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해당 기업들에 대한 추가 제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인 데다, ‘인민해방군 기업’ 지정만으로도 정부와 민간의 경계 대상에 오른다는 점에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은 단독 입수한 문건을 토대로 미국 정부가 화웨이와 하이크비전을 포함해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중국항공공업그룹(AVIC), 중국중처(CRRC), 중국철도건설공사 등 20개사를 인민해방군 후원 기업 명단에 올렸다고 2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 문건 작성 주체로 알려진 국방부의 한 관리는 해당 문건이 진본이며, 미 의회에 제출됐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이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소유 또는 지배하는 미국내 기업 명단을 만들도록 한 는 1999년 제정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명단 지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 연기금에 “중국 상장사들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라”고 지시한지 한달 여 만에 나온 조치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미 공화·민주 상원의원들은 “중국의 기술 스파이를 막아야 한다”를 막아야 한다며 중국군 소유 기업들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국방부에 압력을 가해왔다.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톰 코튼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등은 지난해 9월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 당국이 선진 민간기술을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며 “가능한 한 빨리 중국군 소유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국이 민감한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탈취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이 명단은 미국에 진출한 중국 기업이 민감한 기술을 중국군에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각인시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 의원들은 국방부의 명단이 공개되자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당 기업에 경제제재를 부과하라고 촉구했다.
백악관은 해당 기업들에 대한 제재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서도 “이 명단은 미국 정부와 기업, 투자자, 학술기관이 이들 기업과 협력할 때 경계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명단을 지정하면 대통령은 법률에 근거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국에서 영업하는 해당 기업들을 처벌할 수 있다.
미 정부는 지난해 5월 화웨이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린데 이어 올해 5월에도 반도체 구매와 관련한 추가 제재를 한 바 있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이 명단은 해당 기업들의 계열사와 자회사가 빠져 중국 정부가 어떻게 미국 시장을 착취하고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지 경고하는데 불충분하다”며 “미국 투자자들에게 어떤 중국 기업들이 스파이 행위와 인권침해, 민군융합 전략에 관여하고 있는지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베이징=노석철 특파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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