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강 성공회대 교수가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 정규직화 논란에 “‘로또 정규직’이라는 비판은 직고용을 오해해서 나온 말”이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국가 경제에도 유익이며 취준생에게도 유리하다”고 밝혔다.
하 교수는 25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 “‘보안요원 정규직화가 취업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의 팩트부터 틀렸다”고 반박했다.
하 교수는 “그 지적이 타당해지려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면서 임금이 대폭 상승하고 기존 정규직만큼 노동 조건이 개선돼야 한다”며 “이번 보안요원의 직고용은 그런 사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례의 경우) 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이 전혀 바뀌지 않은 채 노동 조건도 딱히 개선되지 않고 연봉도 대폭 인상되지 않는다”면서 “고용 형태만 간접고용이었다가 직접고용으로 바뀌는 거다. 정년퇴직할 때까지 수십년 일해도 그냥 보안요원”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기존 정규직 업무를 침범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승진 경쟁 대상도 되지 않는다”며 “1900여명의 보안요원이 정규직화되더라도 기존의 정규직 채용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 정규직 노조가 보안검색요원 직고용 전면 중단을 촉구하며 시위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기존 정규직 세력도 취업 공정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계속해서 부정적인 분위기를 부추기고 있다”며 “직고용된 이들을 대변하는 노동조합 세력이 커지면서 회사 내 세력 균형이 깨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하 교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국가 경제에 유익하다”고도 했다. 그는 “IMF가 2012년 12월 발표한 한국 경제 지속 성장 보고서를 보면 한국이 비정규직을 없앨 경우 향후 10년 동안 매년 1.1%의 추가 성장률이 발생한다고 나온다”며 “1.1%는 엄청난 성장률”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은 지난 22일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본사 소속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를 비판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23일 등록된 지 하루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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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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