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의 발안을 통해 조례가 개정된 첫 사례가 나왔다.
경기도기숙사 입사생 자격 확대로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이재명 지사의 공약이다.
경기도는 경기도기숙사 입사생 자격을 확대하는 ‘경기도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날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조례 제5조(입사생의 자격) 제1호 입사선발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요건이 유지하면서 여기에다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기간의 합산이 10년 이상인 대학생 또는 청년도 입사할 수 있도록 제2호를 신설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해당 조례안 개정 과정은 이렇다.
발안자는 경기도에서 태어나 유·초·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며 자랐다. 하지만 특수목적대학교 진학을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주소지를 이전했고, 졸업 후 부모님이 있는 경기도로 돌아와 취업준비를 위해 경기도기숙사에 입사하고자 했다. 그러나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요건이라는 조례 내용에 부합하지 못해 지원할 수 없게 됐다.
이러한 조례에 문제점을 인식한 발안자는 구체적으로 공고일 기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이전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기간의 합산이 10년 이상인 대학생이나 청년도 입사할 수 있도록 입사생 자격을 확대해 청년들에게 기회의 균등을 만들어 달라고 경기도에 제안했다
이에 경기도는 관계 전문가와 공무원이 참석한 실무심사와 타 자치단체의 공공기숙사 운영현황, 경기도 청년 지원사업의 거주기간 제한현황 등을 검토해 조례개정안을 마련했다.
김병만 도 교육협력과장은 “조례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경기도민이 입사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기도기숙사가 경기도민 대학생과 청년의 주거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기숙사는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공공기숙사로 경기도민 대학생 및 청년 278명이 거주할 수 있으며, 3인실 91실과 1인실 5실로 운영 중이다.
매년 1~2월 중 신규 입사생을 선발하고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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