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24일(현지시간) “한국 국민들은 미국의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길 기대하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언급했다.
조 차관은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주최한 한미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한국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초청을 거론하며 “G7 초청이 한국의 성장 및 국제사회 지형 변화를 나타내는 가운데 한미동맹도 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미동맹을 새롭게 할 필요성을 언급했던 걸 거론하면서 “예리한 관찰이고 완전히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역량 강화에 따라 (한미)동맹에 기여를 늘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동시에 한국 국민 사이에 미국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진정하게 인식되고 인정받는 것에 대한, 상응하는 기대가 있다”며 “(한미) 양국 사이에 올바른 균형을 잡는 것은 동맹이 계속 진화함에 따라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 분담과 미국의 군사장비 구매 등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조목조목 소개했다. 한국이 국내총생산의 2.6%를 국방예산으로 쓰고 있다면서 “미국의 주요 동맹 중 그렇게 많이 쓰는 곳은 없다”고 했다.
조 차관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거론하면서 미래를 향해 적응하고 진화하는 한미동맹의 중요한 상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또한 한국 국민에게 그들의 나라(한국)가 미국의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주게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조 차관은 아울러 “유엔군사령부의 역할과 지위는 또한 (한미)동맹 진화에 있어 중요한 주제”라며 “유엔사는 정전을 70년간 지켜왔고 한국은 깊이 감사하는 가운데 한국 대중은 또한 자신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한국이 중앙무대에 나설 때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국이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지시권한을 유지하려 한다는 관측 속에 유엔사 역할 확대에 선을 그은 셈이다.
조 차관은 “한국 정부가 남북 간 긴장 확대를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이라면서 “대화와 변함없는 관여, 건강한 인내가 전진을 위한 유일한 건설적 선택지”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달성에 있어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 북한의 협상복귀와 비핵화 달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이익이라고 역설했다.
조 차관은 이날 연설을 통해 한국 국민의 기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미 조야에 균형있는 한미동맹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등 한국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폭로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 및 대북접근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난 상황에서 한미 간 동등한 파트너십의 필요성을 환기시킨 셈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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