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인사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 지시를 환영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반도 평화만이 민족의 생존을 보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이제 남북 양측이 다시 건설적인 대화의 장에 마주 앉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 보류 결정은 한반도의 긴장을 누그러뜨리는 매우 적절한 결단으로 받아들이며 환영한다”며 “남북한의 적절한 대화와 남북미중의 고위급 대화로 한반도의 현상을 타개하고 바람직한 새 국면을 조성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 국무위원장이 북한 총참모부에서 결정한 4가지 대남 군사활동계획을 보류한 것을 격하게 환영한다”며 “이러한 결정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고, 막힌 남북미 대화에 물꼬를 트는 계기로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썼다.
박 석좌교수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직접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은 김 국무위원장의 민생 활동과 함께 백두혈통 두 남매가 앞으로의 남북미 대화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우리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석좌교수가 주장한 성의를 보이는 방법은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이었다. 그는 “북한으로 날아가지도 못하고 우리 땅에 떨어졌다는 대북전단 살포자들을 현행법과 2016년 3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엄중히 처벌하고 추가적인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적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결정을 긍정했다. 그는 “대북전단으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상황에서 북한의 성명서에는 단 한 번도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다. 며칠 전 희망의 끈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말한 이유”라며 “이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치는 북한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남북미 정상들의 톱다운 방식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김 국무위원장이 아직도 문재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남북관계는 역사적으로 긴장과 위기 뒤에 화해와 대화 국면이 조성되곤 했다. 이번에 조성된 긴장국면이 대화국면으로 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의 이번 조치는 ▲북한도 파국을 원하지 않는다, 대화하자▲남북미 정상들이 나서야 문제를 해결한다 ▲언제든지 무력시위는 재개할 수 있다 ▲대북전단 금지,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 등 남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는 메시지”라며 글을 맺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23일) 예비회의에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당 중앙군사위 제7기 제5차 회의에 제기한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강원도 철원군 평화전망대 인근 최전방 일부 지역에 재설치한 대남 확성기 10여개를 철거하고 있다는 소식도 알려졌다. 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긴장 국면이 지나치게 고조됐다고 판단하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준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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