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아젠다(agenda)인 ‘기본소득’을 크게 6가지 쟁점으로 나눠 명확하게 총정리했다.
이 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 ‘증세와 기본소득..진실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먼저 ‘기본소득은 증세를 전제로 한 복지적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총생산 중 사회복지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평균이 21.8%인데 우리는 10.9%에 불과한 저부담 저복지 사회”라며 “고부담 고복지의 북유럽사회는 고사하고 OECD 평균만 이르려 해도 최소 연 200조원(1919조원의 11%)을 증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금이 나를 위해 쓰인다고 확신되면 저항할 이유가 없다. 전액 배분돼 90%의 국민이 납부액보다 수령액이 많은 기본소득목적세에서는 조세저항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복지적 경제정책으로 시간을 가지고 검증하며 나아가자며 “연 20~50만원으로 시작해 복지경제효과와 국민동의가 검증된 후 증세로 재원을 만들어 적정규모(월 50만원)까지 연차(10년~20년) 증액하면 증세, 복지증진,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복지대체는 사실이 아니다”고 분명히 선도 그었다.
그는 “기본소득은 국민동의 하에 새 재원을 만들어 하는 것”이라며 “(소액의 체험용은 예외) 복지대체는 기우로 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는 확대해야지 대체축소할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증세 없는 기본소득 주장(소위 안심소득)은 허구”라며 주로 보수론자들이 주장하는 안심소득과 기본소득은 ‘전혀 다름’을 각인시켰다.
그는 “‘증세 없는 기본소득’ 주장은 기존복지를 대체하는 조삼모사 정책으로 국민동의를 받을 수 없고 복지증진에도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안되는 실현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과 전국민고용보험의 양립성과 보완성을 지적했다.
그는 “일자리 유지를 전제로 일시실업에 대한 단기대증요법인 전국민고용보험도 필요하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장기근본대책인 기본소득도 필요하다”며 “이 두가지는 충돌하는 것도 택일적인 것도 아니다”고 했다.
다만 “납세자와 수혜자가 분리되는 전국민고용보험 재원은 증세로 만들기 어렵지만 납세자와 수혜자가 일치하는 기본소득 재원은 증세로 마련할 수 있다”고 차이점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확보된 돈을 어디에 쓸 지와 어떻게 돈을 마련할 지는 다른 문제”라며 선별적 복지와 기본소득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그는 “‘모두에게’보다 일부 어려운 사람만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은 기 확보된 재원을 쓸 때는 맞는 말이지만, 새로운 재원을 만들어야 할 때는 틀린 말”이라며 “자신에게 혜택 없는 새 부담을 흔쾌히 질 납세자는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지급되는 복지경제정책으로 증세하기 쉽지만, 소수만 혜택 보는 선별복지나 고용보험을 위한 증세는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진실 앞에 정직해야 하고,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어야 한다”며 기본소득의 도입 필요성과 증세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조세저항 때문에 재원마련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있는 돈을 어디에 쓸 지'만 고민한 결과 선별지급에 매몰된다”며 “복지증진과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려면 복지와 경제정책의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증세 역시 불가피함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집단지성체인 국민을 믿고, 유효한 복지경제정책을 위한 증세는 모두에게 도움되는 점을 설득해야하고, 얼마든지 동의를 끌어낼 수 있다”고 기본소득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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