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구성에 착수했다. 일각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감싸기, 독단적 결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대검은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의 검·언 유착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자문단 구성에 착수했다. 윤 총장은 지난 19일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자문단 소집에 대해 논의했지만 격론이 이어지자 직권으로 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단은 중요사건의 수사 또는 처리에 대해 대검과 일선 검찰청 등의 상호 간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 전문적인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소집하도록 규정돼 있다.
자문단은 수사경험과 역량을 갖춘 검사 또는 형사사법 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7~13명으로 구성된다. 일선청 수사팀과 대검 소관 부서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를 윤 총장이 위촉하는 방식이다. 자문단장은 자문단에 위촉된 단원들이 호선한다.
자문단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와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된다. 일선 청 수사팀과 대검 소관부서 등은 자문단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직접 출석해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문단은 자문위원들의 상호 토론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일치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표결을 통해 결정된다. 자문단은 심의 종료 후 심의 결과서를 작성해 윤 총장에게 보고하고, 윤 총장은 심의 결과를 일선 청에 통보하게 된다. 자문단의 심의 결과는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자문단 회의는 다음 달 초쯤 열릴 전망이다. 하지만 자문단 구성부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18년 강원랜드 비리 수사 외압 의혹 당시 소집된 자문단에서도 단원 구성 단계에서 수사팀과 대검 간에 마찰이 일어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대검 관계자는 “자문단 관련해서는 비공개”라며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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