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울산형 뉴딜 지원 규제혁신’속도 낸다

울산시는 울산형 뉴딜사업 시행 적극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울산시의 ‘규제혁신 대응 전략’은 중앙 건의 규제(법령 개정) 발굴‧개선, 자치법규 규제완화 및 자율적 정비, 규제 개선 과제 발굴의 채널 다양화로 시민․기업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시는 가장 먼저 기존 ‘울산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울산형 뉴딜 규제혁신 TF’로 확대 구성, 뉴딜사업과 울산 7 브리지(7개 성장 다리 사업) 등 역점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광범위하게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규제입증책임제’를 상시 시행해 조례 등 자치법규 속 규제를 자율적으로 정비한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관련 부서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식으로 주민과 기업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치법규 규제에 대해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시 누리집에 6월 중 마련한다.

시는 규제 개선 과제의 발굴 채널도 다양화해 시민과 기업 참여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추진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업 등을 찾아가서 현장 문제를 상담하고,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민생 규제 공모를 통해 일상생활 속 불편 해소에 힘쓰는 등 폭넓은 여론을 수렴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개선, 그린벨트(GB) 해제 기준 완화 및 권한 위임 확대 건의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울산형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는 규제혁신과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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