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 간사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 이하로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처음 밝혔다. 1만원대 인상을 요구한 민주노총 의견에는 “룰을 어겼다”며 정면 반박했다. 노사가 제대로 기 싸움을 하기도 전에 ‘노노(勞勞) 갈등’부터 심화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최악의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이 사무총장은 1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사전에 협의한 후 제시하는 게 원칙”이라며 “민주노총이 일방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25%대로 발표한 것은 룰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요구안을 월 225만원으로 확정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1만770원에 해당하는 액수다. 올해 최저임금인 8590원보다 무려 25.4% 오른 금액이다. 민주노총은 “작년 실태생계비로 예상한 2021년 실태생계비는 225만7702원”이라며 인상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놓고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해(2.9%)와 비교했을 때 대폭 오른 수치다.
민주노총의 이 같은 요구는 예견된 일이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을 위한 1차 전원회의는 지난 11일 열렸는데 민주노총 측 근로자 위원 4명은 모두 불참했다. 민주노총이 본격적인 최저임금 논의에 앞서 장외 신경전을 벌인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는데 예상이 현실화된 셈이다.
이 사무총장은 “25일 열리는 2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앞서 민주노총에 항의할 예정”이라며 “24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주도로 열리는 사회적 대화 관련 브리핑에서도 이와 관련한 언급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에 노동계가 제시할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작년까지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에 참가하는 근로자 위원 9명 중 한국노총은 5명, 민주노총은 4명이다. 양대 노총이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한국노총 측이 제시하는 ‘1만원 이하’가 노동계 요구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사무총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원까지 제시하려면 인상률이 16.4%를 넘겨야 한다”면서 “코로나19 정국을 고려해 1만원을 제시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이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노총은 23일 사회적 대화 관련 브리핑을 열고 경영계와 정부를 압박할 예정이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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