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6·17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현실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담보 대출 및 전세대출 규제 강화를 핵심으로 한 6·17 부동산대책이 투기 수요뿐 아니라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마저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자 보완 의사를 밝힌 것이다.
김 실장은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부가 충분히 합리적인 대책을 준비하면서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에 대한 검토도 충실히 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필요하다면’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부동산 대책의 수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김 실장은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실수요자 보호”라며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경우 규제로 인한 불편함이 최소화하도록 보완 대책을 이미 갖췄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투자의 경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될 물량 비율을 30%로 올렸고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20%로 올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부동산대책은 어떤 내용을 발표하더라도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분야”라고 했다.
김 실장은 갭 투자 등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추가적인 대책도 가능하다는 점도 밝혔다. 그는 “문재인정부에서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들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6·17 대책도 모든 정책 수단을 다 소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의 방점이 갭투자와 법인투자 등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시장 안정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 실장은 문재인정부에서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22차례나 발표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상당 부분은 기존 대책을 보완·구체화하는 것이었다”며 “크게 부동산 대책이라 할만한 것은 총 7차례 있었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원 구성 지연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미뤄지는 것과 관련해 “6월 통과가 무산돼서는 안 되며,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추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여야 이견도 크지 않다”며 “추경이 늦어질수록 국민 고통이 커진다. 국회가 부디 6월 중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마련해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추경 심의도 늦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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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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