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폭행과 학대 등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이 1년 새 약 35％ 급증했다. 반면에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수단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회에서 가정폭력범을 현장 체포하는 걸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 사범 검거 인원은 5만8987명에 이른다. 2018년(4만3576명)보다 35.4％나 늘었다.
검거 이후 구속·보호처분 등 실질적 처분을 받은 폭력사범 숫자도 크게 증가했다. 검거 이후 구속된 사람은 지난해 505명으로 전년(355명)보다 42.3% 늘었다.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 보호관찰, 접근권 차단 등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 사범은 지난해 2만1103명으로 전년(1만4689명) 대비 43.7％ 증가했다.
가정폭력은 현행법상 가족 간 신체·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 사이에서 저지르는 폭행, 학대, 협박, 성폭행, 살인 등이 모두 가정폭력 범죄에 포함된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8~11월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9060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했더니 여성의 10.3％, 남성의 6.2％가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만 18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사람 중 지난 1년간 학대를 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6％였다. 정서적 폭력(24.0％)이 가장 많았고 이어 신체적 폭력, 방임 등이었다.
65세 이상 노인들은 자녀나 사위, 며느리 등으로부터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3.8％로 나타났다. 정서적 폭력이 3.5％로 가장 많았다. 방임, 신체적 폭력, 경제적 학대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 중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개인적 문제가 아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81.5％였다. 응답자의 61.9％는 가정폭력을 줄이려면 법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동료 의원 10명과 함께 가정폭력범을 현장에서 즉시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처벌특례법개정안(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19일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범죄 현장에서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조치만 규정돼 있어 추가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컸다. 양 의원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배했을 때 가정폭력 사범의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먼저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면접교섭권을 제한했을 때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재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가정폭력 상담을 조건으로 재판에 부쳐지는 것을 유예받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양 의원은 “가해자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면서 “가정폭력은 집안 문제가 아닌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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