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미끼로 중고 외제차량, 화물차량 등을 판매한 업체 2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최근 취업사이트,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월 수익 500~800만원을 올릴 수 있다고 구직자들을 유도한 후, 이들에게 고가의 차량을 판매하거나 교육비·등록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사기성 거래 업체 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SNS에 “고수익 일감을 내세워 차 매입을 유도한다는 기사와 함께 이런 사기꾼들을 잡아달라”는 신고가 접수돼 도는 신고된 현장과 함께 유사 업체 등을 찾아 위법행위 여부를 확인했다.
확인 결과 의정부시 소재 P업체의 경우 의전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초기 투자 비용으로 5000만원 이상의 외제차량을 구매하도록 유도했지만 실제로는 의전서비스 일감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며, 의전서비스 수행에 따른 수익 제공 조건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포시 소재 D업체는 병원에 얼음을 납품하기 위한 냉동 화물차를 판매하거나 청소·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1000만원 상당의 교육비·등록비 등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이익이나 보장은 별도의 위탁업체에서 정한다고만 적혀있을 뿐 구체적인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이 같은 차량판매나 교육비·등록비 요구가 방문판매법상 사업 권유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적발된 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형사절차도 이어갈 예정이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소득 기회를 알선·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를 사업 권유 거래로 정하고 있다. 사업 권유 거래의 경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거래 상대방을 유인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상대방이 얻게 되는 이익이나 그 보장에 관한 조건을 반드시 설명하고 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지예 도 공정경제과장은 “구직자를 위장한 암행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기판매 현장이 적발될 경우 도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면서 “초기 비용이 필요한 구인광고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시 얻게 되는 이익이나 보장 조건, 이익 제공의 책임 주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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