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18일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노동계가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비정규직과 사내 하청노동자 등을 위해 내놓는 ‘사회 연대’ 방안을 제안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공관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사정 대표자회의 2차 본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정 총리를 비롯해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동석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회의 첫머리에서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사업장에서 연대임금 교섭을 진행해서 상생연대기금을 조성하겠다”며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비정규직과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위해 직접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연대임금 교섭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상승분의 일부를 비정규직 등 취약 노동자들을 위해 쓴다는 취지로 제안하는 임금 교섭이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고용 위기에 몰린 사업장의 경우 해고 금지와 총고용 유지를 위해 임금 인상 자제 노력을 병행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제출할 입장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사회 연대 차원에서 올해 임금 상승분의 일부를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조성해 취약계층의 노동 조건 개선에 사용한다. 또한 고용보험료 인상을 받아들여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의 제원 마련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어서 노동계는 정부와 경영계도 고용 유지를 위해 고통 분담에 나서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달 말까지 노사정 회의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내놓자는 점에도 양대 노총은 동의했다.
다만, 양대 노총은 향후 합의사항의 이행 방안을 놓고는 입장이 갈렸다.
민주노총은 국무총리 산하에 ‘합의 이행점검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서 노사정 합의사항을 점검하자는 주장이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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