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을 포기하는 30~50대가 남성을 중심으로 점점 늘고 있다. 이들의 고용 둔화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고용 개선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한국은행 고용분석팀 박창현 과장과 유민정 조사역이 작성한 ‘핵심노동인구의 고용둔화 요인 및 평가’ 보고서를 보면 30~59세 취업자수 증가 규모는 2010년 이후 빠르게 하락해 2018년 감소로 전환했다.
저자들은 한국의 높은 대학진학률과 남성의 군복무, 정년연장 등을 고려해 국내 핵심노동인구 연령대를 국제노동기구(ILO) 기준(25~54세)보다 높게 잡았다.
핵심노동인구 취업자수 증가율은 2001~2007년 2.2%에서 2010~2014년 1.9%로 감소한 뒤 최근 5년간인 2015~2019년 -0.2로 크게 떨어졌다. 2018~2019년 감소폭은 -0.7%로 더 크다. 고용 둔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뜻이다.
연령대별 취업자수 증가율은 30대가 2010~2014년 -0.4%에서 2015~2019년 -1.0%(2018~2019년 -1.0%)로 감소폭을 키웠고, 40대는 0.8%에서 -1.2%(-2.1%)로 크게 꺾였다. 50대는 5.9%에서 1.6%(1.1%)로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저자들은 “2015년 이후 해당 연령층의 취업자수 증가율 하락은 인구 감소와 경제활동 참여 저하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지난해 핵심노동인구 취업자수 증가율은 -0.51%로 2015년(0.61%)보다 1.12% 포인트 하락했다. 요인별로 인구 감소가 0.73% 포인트,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이 0.45% 포인트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 과장 등은 “인구 감소가 고용의 구조적·장기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핵심노동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을 중심으로 최근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고용둔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전 연령대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40대를 제외하고는 계속 늘고 있는 여성과도 대조된다.
최근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은 주로 구직에 나서는 무직자가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게 저자들의 설명이다. 비경제활동 상태에서 경제활동으로 전환하는 비율은 2000년대 초 40%에 육박했지만 지금은 20%대로 낮아졌다.
구직 확률 하락과 함께 업무 자동화 등에 따른 실직 증가는 남성의 경제활동 의지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런 환경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들은 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 ‘전공·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라고 답한 남성은 2014~2016년 12.7%에서 2017~2019년 14.4%로 늘었다. ‘교육·기술·경험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은 8.0%에서 13.0%로 5% 포인트 상승했다.
저자들은 “가계 소득원 및 기업 생산자로서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노동인구의 고용 둔화는 성장잠재력 약화, 노년부양 부담 가중 등 우리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며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은 핵심노동인구 고용의 추세적 감소 요인과 맞물려 고용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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