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씨가 라디오 생방송 도중 내뱉은 발언으로 ‘서민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김씨는 16일 오전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패널로 초대해 대화를 나눴다. 주제는 ‘전·월세 무기한 연장법’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논란에 대한 것으로,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의 입장을 듣는 자리였다.
이날 김씨는 개정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임대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 같다”고 말했고 박 의원은 “임대인과 보수 경제지, 또는 보수지에서는”이라며 긍정했다. 그러자 김씨는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집 있는 사람이 갑이고 집 있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 다 받아들였다”며 “(집 있는 사람의 주장을)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발언은 그다음 나왔다. 김씨가 말을 마친 뒤 “집도 없으면서…”라고 덧붙였는데, 이 부분이 자가를 소유하지 않았음에도 개정안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비하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거다. 당시 일부 청취자는 “집이 없으면 국회의원이 개정하고자 하는 법에 반대하면 안 되는 것이냐”이라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현행 2년 단위인 주택 전·월세 계약을 세입자가 희망할 경우 집 주인 의사와 상관없이 무기한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로 한다. 세입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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