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보수단체를 불법으로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우리 사회에 비친 영향은 대법원 판결로 충분히 확인됐다”는 짧은 의견을 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실정은 앞선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현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 등을 합쳐 2심에서 징역 2년10개월형을 받았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이 한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인정되지만 강요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 2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 역시 김 전 실장 등과 함께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았다. 그는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선 기일에 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3년을 먼저 구형한 상태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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