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 교통비 등을 실비로 지급받는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훈령인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일부 개정안이 15일 열린 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훈령에는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등의 지급 요건이 있었다. 경찰청은 이번에 해당 표현을 개선 또는 삭제하고 비용 지급을 의무화했다.
참고인은 경찰의 범죄 수사를 위해 조사를 받지만, 피의자나 증인과는 달리 출석·진술이 강제되지 않는다.
앞으로 참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쓴 교통비와 식비, 숙박비 등을 영수증 등 증빙 자료와 함께 청구하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실비를 지급받게 된다.
다만, 명백한 허위 진술로 수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받지 못한다.
경찰청은 개정된 훈령을 이달 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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