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아”
“탈루소득 포착 강화와 과세 체계 합리화 집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 시점에서 증세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국민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올해 5개년 중기 재정 계획을 마련할 때 증세는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향후 5년간 세수를 예측할 때 증세라는 변수를 제외한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민과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증세는 자동차의 액셀과 브레이크를 함께 밟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세는 관료적 시각보다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그 대신 과세 체계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입 기반 확충으로 탈루 소득 포착을 강화하는 등 사각지대의 세수를 찾아내겠다”고 전했다. 이어 “세수 증대 효과가 크지 않겠지만 과거 시도하지 않았던 금융세제 개편, 가상통화 과세 등을 올해 세제 개편에 포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수 확보 차원에서는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세출 측면에서도 구조조정에 노력하겠다”며 “관행적으로 편성된 보조금, 연말 예산 이불용이 반복된 사업, 사업 효과에 대해 지적 있는 부분 등에 대해 강력하게 세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을) 깎아야 할 사업은 확실하게 깎아서 그 재원을 다른 사업에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집값 또 들썩, 추가 대책 보고 있다” 홍남기 인터뷰
▶홍남기 “전 국민에게 빵값 주는 게 맞나…기본소득, 지금은 불가능”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