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인 15일 연일 대남 협박을 이어가는 북한에 대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안 발의 및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달래기에 나섰다. 당에서는 “우리가 북한과의 합의를 잘 지켰어야 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북한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4·27 판문점선언 등 가능한 것은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국회는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및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최근 남북관계 경색이 남한이 북한과의 합의를 미준수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홍익표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2년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북한의 표현이 뼈아프게 다가온다”며 “북한과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어야 했지만 간과했다”고 말했다. 김한정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는) 우리가 합의를 지키지 못한 셈”이라며 “지금은 북한을 달래야 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남북 합의 이행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안을 입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 원내대표는 6·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에서 “국회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입법을 완료하고, 추가 법안 통과 전에는 현행법에 근거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의원도 ‘당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해야 하는지’라는 질문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한·미 협의체인 ‘한·미워킹그룹’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됐다. 홍 의원은 “대북 경제협력이나 남북 정상 합의사항 등이 워킹그룹에 다 막혀있다”며 “이 문제를 정리할 때”라고 주장했다.
범여권 의원 173명은 이날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의원은 “이 시점의 종전선언은 대단한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이현우 김이현 기자 bas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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