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14일 위기를 맞은 남북 관계에 대해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속임수만 써오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태 의원은 대남 비난 공세를 퍼부은 북한이 다음 행보로 전략무기 실험에 나설 것으로 관측했다.
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정은 남매의 속내는 뻔하다”며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켜 코로나 사태와 국제적 고립으로 인한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면서, 미국 대선 전까지 미·북 관계에서 아무런 합의도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을 알고 추후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무기 실험으로 나가려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전날 발표한 담화에서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 우리는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거와 대남 군사 도발을 예고했다.
태 의원은 문재인정부를 향해 “김정은 정권을 달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더 이상 약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북한 정권의 무모한 행동을 부추기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벼랑 끝에 서 있는 북한과 함께 떨어질 것인지, 평지로 끌어올려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 것인지 문재인정부가 결정해야 할 순간이 임박해오고 있다”며 대북정책에서 원칙과 중심을 잡을 것을 촉구했다.
태 의원은 “김정은 정권의 대남·대미 협박은 과거보다 그 강도와 속도가 과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향한 김정은 정권의 무례함이 도를 넘어설 때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시 상황도 아닌 시기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국민 재산 몰수, 군사적 도발까지 저지른다면 이를 이해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 의원은 또 “북한이 강제로 우리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쓸어버린다’면 국제기구와 국제법을 이용해 해외 북한 자산을 동결·압류·매각할 수 있는 소송, 결의안 상정 등 법적 투쟁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남북 관계를 파탄에서 구원하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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