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에서 9세 아동이 부모의 학대로 여행용 가방에 갇혀 사망한 데 이어 창녕에서 9살 아동이 부모의 학대를 못 견디고 베란다로 탈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 가해자 엄벌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창녕 아동학대 가해자 무기징역을 선고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여아가 집 밖으로 나온 장면이 CCTV를 통해 공개됐다”며 “아이 몸은 멍투성이였다. 계부가 프라이팬으로 지져 손에는 지문이 없어질 정도였다”고 했다.
그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는 없어져야 한다”라며 “아이의 인권, 아이의 자유가 없는 세상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해자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방관하고 있던 사람들도 모두 엄벌하고 가해자의 신상 공개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12일 오후 5시 기준 현재 4200여명이 동의했다.
지난 8일과 9일에는 ‘가정 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아동 학대 법률을 강화해 주세요’, ‘학대로부터 아이를 지켜주세요’라는 청원이 연이어 등록됐다.
청원인은 “법과 시스템이 아이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 처벌도 약하고 아이를 보호할 기관은 서로 미루거나 관심이 없다”며 아동학대 가해 부모의 친권 박탈과 접근 금지 명령 등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아동학대 처벌법 강화 및 아동보호 국가 시스템 도입이 시급합니다’, ‘아동학대 방지법 개선을 촉구합니다’ 등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된 청원이 쏟아지고 있다.
연이은 아동학대 사건에 정부는 12일 만 3세와 취학 연령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예방 접종이나 영유아 건강검진 미수검, 장기 결석 등 정보를 토대로 방임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해 점검할 예정이다.
또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과 취학 연령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최근 3년간 학대 신고된 아동의 안전도 재점검할 예정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