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에 이어 교육과정 전환을 꺼내 들었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가 대학교육의 과정을 보면 박사까지 10년 정도가 걸리는데 과연 쓸모가 있느냐”라며 “새롭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가 지나면 산업구조 혁신에도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는데, 4차 산업 관련한 인공지능, 기계학습, 베타 사이언스 등을 충분히 교육할 교수들을 확보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시된다”며 “미국 애플의 시가총액이 1조5000억 달러라고 한다.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 규모가 애플의 시총과 비슷한 수준인데, 대학교육의 근본적 변화가 있지 않고선 (세계적 기업과의) 초격차를 해소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결국 우리 대학생들은 우리나라 대학에만 의존할 수 없다. 미국에서 나오는 유명 대학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데,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미래 산업을 위한 인력 공급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며 “새로운 대학교육을 해야 한다. 국회 내에 고등교육을 심의하는 위원회 설치하는 게 어떤가 생각한다. 전문가 논의를 거쳐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새로운 토대를 내놔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비공개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현 시스템이 교육 불평등을 고착화해 공교육을 무력화하고, 결국 빈부격차를 강화하는 근본 원인이 된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평등을 이야기하면서 교육 불평등에 대한 의제는 내놓지 않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통합당이 불평등 개선 방안을 내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국회에 가칭 교육혁신위원회를 설립해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줄곧 ‘격차 해소’를 강조해 왔다.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그가 비대위에 합류한 이후 기본소득과 전일제 보육을 연달아 꺼낸 것도 그가 주창했던 ‘경제민주화’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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