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2차 긴급생계자금을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선별 지급한 1차 긴급생계자금에 잡음이 생기면서 거센 비난을 받았기 때문이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권영진 대구시장은 전날 오후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 영상회의에서 “1차보다 적더라도 2차 긴급생계자금은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지원하는 형태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대구시 긴급생계자금(7월 31일까지), 국가 긴급재난지원금(8월 31일까지) 사용기한이 끝난 이후에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구가 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점도 2차 긴급생계자금 지원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2차 지원이 이뤄질 경우 1차와는 다른 방법이 될 전망이다. 1차 긴급생계자금 지급과정에서 공무원 등의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해 논란이 됐다. 또 시민단체들은 지원금 중 150억원이 남았다며 당초 대구시가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 미흡함이 있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시가 2차 지원 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는 이유다.
대구시 조사결과에 따르면 1차 긴급생계자금 가운데 25억원이 공무원, 사립교원, 군인 등 3928명에게 잘못 지급됐다. 1차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 것이다. 부당 수령자는 공무원 1810명, 사립교원 1577명, 군인 297명, 공사·공단 95명, 출자·출연기관 126명, 정부산하 공공기관 23명이다. 공무원 가운데 대구시청 소속 공무원은 74명이다.
대구시는 환수조치를 진행 중인데 부정수급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여부는 법률 검토 등을 한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구 긴급생계자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부당 수령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일부에서 다른 가족이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환수조치와 함께 철저한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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