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분식회계와 주가조작으로 취한 수조원 규모의 부당이득의 무게가 그리 가벼울 수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은 6·10 민주항쟁 33주년이다. 정치 민주주의는 성숙해졌지만 사회적 차원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멀었다”며 “특히 경제적 민주주의는 더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이후 정부가 안전에 온 힘을 쏟고 있지만 노동 현장에서는 최소한의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꽃 같은 생명이 스러져가고 있다”며 “누군가는 불법을 저질러도 합당한 응징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썼다.
마지막으로 “6·10 민주항쟁이 씨뿌린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기회와 권리가 주어지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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