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위기의 아동을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가 잘 작동되는지 잘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천안에서 발생한 9세 어린이의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위기의 아동을 파악하는 제도가 작동되지 않아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 아동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위기의 아동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지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월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학대 판단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아동학대 발견율이 OECD 국가들에 비하면 까마득히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아동학대 방지 보완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특히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서 지원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아동학대 발견율(아동 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된 아동수)이 지난 2014년 1.10명에서 2018년 2.98명으로 상승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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