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장 “경찰 예산, 다른 필요한 분야로 옮겨질 것”
‘경찰 예산 중단·삭감’…정치 쟁점으로 부상
트럼프, ‘경찰 예산 중단’ 요구 ‘법·질서’ 도전 규정
민주당, 요구 받아들일 수도, 거부할 수도 없어 ‘고민’
미국 경찰에 의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발생했던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가 시(市) 경찰청 해체를 추진한다고 CNN방송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9명의 미니애폴리스 시의원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시 경찰청 해체와 경찰에 대한 예산 지원 중단·삭감(defund)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리사 벤더 미니애폴리스 시의회 의장은 CNN에 “시 의원 전체는 13명이기 때문에 9명은 시 경찰청 해체와 경찰 예산 지원 중단·삭감을 하기에 충분한 숫자”라고 말했다.
벤더 의장은 “경찰에 지원되던 예산은 예산이 필요한 다른 분야로 옮겨질 것이며 시 의회는 시 경찰청을 대신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벤더 의장은 그러면서 “경찰청을 없애는 방안은 단기간에 검토된 사안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급하게 마련한 방안이 아니며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검토했던 방안이라는 의미다.
경찰청 해체를 추진하는 의원들은 “경찰을 공공 안전을 위한 변화된 새로운 모델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흑인 사망 항의 시위의 새로운 슬로건으로 떠오른 ‘경찰에 대한 예산을 중단·삭감하라(defund the police)’는 외침은 정치쟁점으로 부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찰 예산 지원 중단 움직임을 법과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반격을 시도했다.
그는 이날 올린 트위터 글에서 “졸린 조 바이든(민주당 대선 후보)과 극단적 좌파 민주당 인사들은 경찰 예산 지원을 끊어버리기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훌륭하고도 충분한 재원을 지원받는 법 집행을 원한다”면서 “나는 법과 질서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시위대의 경찰 예산 중단·삭감 요구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시위대의 주장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것이다.
흑인인 코리 부커 민주당 상원의원은 NBC방송에 출연해 “경찰 예산 중단·삭감 외침 뒤에 있는 정서를 이해한다”면서 “우리는 과도한 경찰 사회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나는 그 슬로건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코커스 의장인 하킴 제프리도 CNN방송에 “나는 경찰 예산을 줄이는 어떤 계획에도 찬성하지 않는다”면서도 “한 건, 한 건 개별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위대는 경찰에 지원되던 예산을 주택공급이나 교육 등 미국 국민에게 절실히 필요한 부분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찰 예산 중단·삭감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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