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모든 주민에게 1인당 10만엔(약 111만원)을 주기로 했으나 지급 속도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수도권의 주요 기초자치단체에 확인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으로 1인당 10만엔의 ‘특별 정액 급부금’ 지급률을 약 2.7%에 불과했다고 도쿄신문이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도의 23개 특별구와 간토 지방의 주요 도시 및 현청 소재지 등 모두 34개 시구에서 지급 대상인 약 1000만 가구 중 27만 가구에만 특별 정액 급부금이 전달됐다. 지급 업무를 기초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어 정책을 총괄하는 총무성은 지급 현황을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
10만엔을 지급받은 이들은 대부분 온라인 신청자들이며 우편으로 신청한 사람들은 많은 수가 6월 이후 받을 예정이라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모든 주민에게 “5월 중 가능한 빠른 시기에” 10만엔을 지급하겠다고 말했으나 추세대로라면 이보다 훨씬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쿄 일부 지자체의 경우 10만엔 신청서가 가정에 도착한 시점이 이미 5월 하순이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급이 늦어지는 이유에 관해 “신청 내용 확인에 시간이 걸린다” “금융기관의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 신청 후 입금까지 몇 주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침체한 가운데 10만엔 지급이 늦어져 어려운 이들에게 제때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청 등에 거주지를 신고해 주민기초대장에 등록돼 있어야 10만엔을 지급한다는 기준 때문에 노숙자나 PC방을 근거로 생활하는 사람 등은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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