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보험이 기본소득보다 더 정의롭다는 자신의 지론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국민 고용보험 vs. 전 국민 기본소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고 물은 뒤 “그림을 보면 모든 걸 정확히 설명해준다”고 말했다. 그가 덧붙인 그림은 균등보다 공정성을 강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박 시장은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더 큰 지원과 도움을 줘야 마땅하다. 그것이 정의와 평등에 맞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에게 24조원의 예산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나라 성인 인구는 약 4000만명이고, 최근 연간 실직자는 약 200만명”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과 고용보험의 수혜 대상 및 금액을 각각 따졌다.
박 시장은 “기본소득의 경우 24조원으로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게 똑같이 월 5만원을 지급한다. 1년 기준 60만원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고용보험의 경우 24조원으로 실직자에게 월 100만원을 준다. 1년 기준 12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무엇이 더 정의로운 일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끼니가 걱정되는 실직자도 매월 5만원, 월 1000만원 가까운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대기업 정규직도 매월 5만원을 받는 것이 정의롭냐.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실직자에게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정의롭냐”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시장은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며 “시대적 변화를 고려해 제대로 된 21세기 복지국가로 전환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서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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