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남한 정부의 대응을 비난하면서 남북관계 단절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데 대해 정부는 “남북 간 합의사항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통일부는 7일 “정부의 기본입장은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해 나간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북한에서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노동당 통일선전부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등 조치를 언급하며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 강하게 항의한 이후 처음 나온 정부 입장이다. 다만 북한이 언급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를 통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하면서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통일부는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 중단을 강제하기 위한 법률을 검토 중”이라면서 “국회 협조를 구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입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튿날인 지난 5일 북한 통일전선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결의 악순환 속에 갈 데까지 가보자는 것이 우리의 결심”이라며 “남쪽에서 (대북전단 제재) 법안이 채택돼 실행될 때까지 우리도 접경지역에서 남측이 골머리가 아파할 일판을 벌여도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북한은 연이은 담화 이후에도 대외선전매체 등을 통해 대남 비난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7일 ‘달나라타령’ 제목의 글에서 문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 진전의 ‘선순환관계’를 강조한 것을 두고 “아마 남조선 집권자가 북남합의 이후 제일 많이 입에 올린 타령을 꼽으라고 하면 ‘선순환관계’ 타령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이날 ‘사상 최악의 무지무능 정권’ 제목의 기사에서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언급하며 “지금에 와서 우리 인민이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현 남조선 당국이야말로 북남관계에서 그 무엇을 해결할만한 초보적인 능력과 의지도 없는 무지무능한 정권이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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