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가채무비율 한도 등 재정 준칙을 설정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법안은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이하로 유지하는 등 재정준칙을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전쟁·재난·대량실업 등의 이유로 국가채무비율이 45%를 초과할 경우 초과세수와 지출불용액을 국가채무상환에 우선 지출하도록 했다.
2년마다 8대 사회보험 장기재정추계와 국가재정 장기전망을 실시하자고도 했다. 국가채무비율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재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추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무너진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가재정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할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번 기회에 재정준칙을 포함한 장기적 재정건전성 수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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