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성명을 통해 대북 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시한 지 하루 만이다.
개정안은 대북 전단을 남북 간 교역 및 반출·반입 물품으로 규정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살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법안이 몇 차례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불필요하게 남북관계 경색을 초래하는 것은 정권을 막론하고 대북정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의 위협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4일 대북 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하며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한 김 제1부부장의 성명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북측의 말은 항상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협박보다, 그 반대의 경우 우호적인 태도로 바뀔 수 있다는 숨은 메시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막내아들인 김 의원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도 맡고 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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