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중국 경제에 직격탄을 날렸다. 중국 정부는 경제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돈을 적극적으로 풀고 있으나 일부 자금이 지원 대상이 아닌 곳으로 흘러가 당국이 고민에 빠졌다.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財新)은 중국 금융 당국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저리 대출 일부가 ‘재테크’ 용도로 쓰이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5일 보도했다.
리밍샤오(李明肖)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최근 빅데이터 분석으로 일부 기업이 코로나19 기간 은행에서 (저리) 대출을 이용해 투자 상품을 구매하거나 예금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실질적으로 ‘이자 장사’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일부 기업은 규정을 위반하고 지원 자금을 주식이나 주택 투자 용도로 사용했다”며 향후 행정력을 동원한 대대적인 제재를 예고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저리 대출을 대폭 확대한 바 있다.
중국은 공격적인 양적완화 정책에 나선 서방 국가들과 달리 통화 정책이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정확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유동성 공급 확대가 도움이 필요한 실물 경제 부문이 아닌 부동산과 증시 등으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됐다. 최저 2%의 저리 대출 자금이 부동산과 주식 시장으로 흘러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광둥성 선전시에는 자원 대출 자금 일부가 편법을 통해 주택 구매 용도로 사용된 것이 대거 적발돼 현지 금융 당국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후 강력한 주택 가격 안정화 정책으로 집값이 겨우 잡히는 듯싶었으나 최근 들어 중국의 주택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고강도 경기 부양 패키지가 나와 시중 자금이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대거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명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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