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했다는 이유로 당에서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의원과 관련해 소신발언을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해찬 대표 면전에서 소신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규정은 여러 해석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명확하다. 정당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라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느냐”며 “지난번 회의에서는 완곡하게 충돌 여지가 있다는 표현을 썼지만 내심은, 헌법과 국회법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는 게 솔직한 개인적 심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 3일엔 “금 전 의원 징계 사유는 헌법 가치를 따르는 국회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 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의 재심 청구 결정에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달라”고 한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이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헌재는 당론을 위배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가 의원직을 박탈하는 수준이 아니면 문제 없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오신환 전 의원이 문희상 전 국회의장을 상대로 사·보임 결정이 부당하다며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한 헌재의 결정문을 인용하며 “위원의 의사에 반하는 개선을 허용하더라도 국회의원이 정당과 교섭단체의 의사와 달리 표결하거나 독자적으로 법안을 발의하거나 발언하는 것까지 금지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정문을) 제 해석으로 보면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라는 것을 인정해 위원회에서 위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 사·보임을 허용하더라도 헌법상 대의민주주의제하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 중 하나인 자유위임 원칙상의 핵심적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 표결권만은 침해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오늘 이 발언을 하는데 굉장히 발언하고 싶지 않기도 하고 불편하다”면서도 “굳이 하는 이유는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금 전 의원 징계에 관한 건은 금 전 의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헌법상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정당민주주의의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하느냐에 대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가 대의제를 한 단계 성숙시키고, 정치 문화 혁신에서 대한민국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할 사건이라 생각한다”며 “당 윤리심판원에 요청드린다. 재심에 있어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김 최고위원의 발언 이후 이해찬 대표는 추가 발언을 했다. 그는 김 최고위원을 겨냥해 “우리 당이 너무 지나치게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당 대표한 지) 2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단 한 번도 비민주적으로 당을 운영해본 적이 없다”고 공개 반박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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