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이 해외에 나가서 일할 경우 그 나라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할까?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라면 궁금증을 가질 만하다.
보건복지부는 3일 외국정부와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으로 지난해 말 기준 우리 국민 7만9387명이 약 3조9687억원의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았다고 밝혔다.
사회보장협정은 국가간 사회보장 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국내외에서 이중으로 부과되는 보험료를 면제하거나 각국의 연금제도 등에서 외국인·국외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정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협정 체결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미국·독일·캐나다 등 총 36개국과 협정을 체결·시행 중이다. 각 협정은 보험료 면제를 기본으로 하고, 이 중 26개국과는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급여수급권까지 보호하고 있다.
협정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우리 국민 4278명이 국내와 외국에서 납부한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약 1069억원의 외국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①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법이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다. 이에 따라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의 국가는 우리나라와 상호 국민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사회보장협정 등 다른법령 또는 조약(협약)에서 국민연금법을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③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
④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외국인.
⑤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외국인.
한편,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가입했던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본국으로 귀환하는 경우 출국 확인 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①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② 대한민국과 외국인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③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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