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총 3차례에 걸쳐 1조2854억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1차로 지난 3월 4087억원 규모의 경제지원대책을 수립했고, 2차로 4월에는 8067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3차는 5월 후속 민생･경제지원대책을 통해 시급하고 즉시 시행 가능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총 700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됐고,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하는 등 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시는 보건전문가, 경제계, 군･구의 어려움을 청취한 후 이를 토대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시는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원도심 활성화, 시민안전, 친환경 정책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마련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726억원(3.21%)이 증가한 11조9901억원이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지원되는 총 규모는 5012억원이다.
시는 지원대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067억원 규모의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특별회계와 기금의 잉여재원 1056억원 활용, 신규 지방채 406억원을 발행한다. 지방채 발행 중 230억원은 재난관리기금에 적립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할 예정이다.
지원대책은 소비활력 제고 및 생계지원,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지역현안 해결의 4대 목표를 두고 마련했다.
중점투자방향은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시민체감형 지역현안 해결이라는 두 개의 큰 틀로 이루어져 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3309억원이 투자된다.
시는 1000억원을 투입해 인천e음 캐시백을 50만원까지 10%로 확대하는 정책을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8월까지 시행 후 사용 추이를 분석해 추가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용시민 1인당 연 약 26만6000원의 소비지원금 지급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조5000억원의 인천e음 발행과 더불어 7700억원의 추가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52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소상인 대상 융자금 25억원, 집합금지명령 대상시설 긴급지원금(30만~100만원) 14억원, 결식아동 급식 추가 지원 35억원이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437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기존 지원대책에서 소외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업종을 분석 후 운수, 항만, 수출, 관광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긴급생활안정자금(택시,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 55억원, 버스 업계 재정지원 226억원, 교통공사 재정지원 47억원, 항만업계 경쟁력 강화 14억원, 수출중소기업 지원 11억원, 제조업･관광업계 활성화 24억원이다.
더불어 신규 공공 일자리를 만들고, 기존 일자리가 유지되도록 하는데 130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903억원을 투입해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 1만7000개를 제공하고,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제조업체에게 고용보장연계 특별자금 300억원을 지원한다.
향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비해 시의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311억원을 반영했다. 특히 재난관리기금 230억원을 적립해 하반기 재난상황에 대비한 재원을 확충한다.
시민체감형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1703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도심 생태･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원도심 주차난을 해소하며 도로를 유지･관리하는 등 도시기본기능을 증진하는 원도심 경쟁력 강화 사업에 총 97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일상화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 중심의 생활안전을 강화하는 사업에 71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폭우 등에 대비해 안전시설물을 보강하도록 20억원을 지원하고, 화재예방에도 10억원을 반영했다.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장비 설치도 지속 확대한다.
생활폐기물 감량과 함께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시민들과 공감하는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252억원을 투입한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141억원을 반영했다. 소공인들에게 공동장비실, 전시판매장 등 공유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23억원을 투입하고,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9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안정과 고용유지 뿐 아니라 우리시 도시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다시 한번 시민들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고, 지역경제가 조속히 살아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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