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충격이 반영된 지난 4월의 고용위기 상태가 연말까지 지속하면 고용보험기금이 전액 고갈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4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9933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34.6%(2055억원) 늘었다. 신규 신청자 수는 3만2000명(33.0%) 급증했다.
4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업급여 재정 소요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를 반영하지 않은 올해 예상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133만명으로 추산됐다.
추 의원은 보고서를 인용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용위기가 상반기까지 지속할 경우 올해 예상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163만명으로 31만명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며 “연말까지 코로나19가 잡히지 않고 고용 시장에 타격을 주면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184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올해 실업급여 예상 지급액은 9조1000억원 정도였지만, 연말까지 위기가 지속하면 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6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당초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연말에 3조5000억원이 남을 것으로 추산됐는데, 이대로라면 연말에 전액 소진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0월 발간한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추계 모형에 지난 4월 고용 동향 통계를 반영해 이 같은 결과를 냈다. 다만 여기에는 3차 추가경졍예산(추경)안에 반영된 실업급여 보충 재원 3조4000억원은 반영되지 않았다.
추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고용참사 등 현 정부 정책 실패로 대량실업에 대비하기 위한 고용보험 적립금이 급감했고, 정작 코로나19로 대량실업이 발생해 기금고갈 위기에 봉착하자 이제는 빚내서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과 같은 위기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부는 항상 재정을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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