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 지형이 크게 요동치는 상황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도쿄신문은 4일 ‘대한(對韓) 수출규제 재검토 기회를 살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코로나19 재난으로 경제가 세계적으로 하강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무역 제한은 피해야 한다. 지금 재검토할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는 것에 관해서는 “애초 수출관리 강화는 일본·한국 사이에 대립하던 징용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 측이 대항 조치로 발표한 것”이라며 “역사 문제에 경제를 휘감는 것은 적절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일본 국내에서도 강한 비판이 일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곡물, 의료 마스크, 방호복 등 수출 규제가 각국으로 퍼지는 가운데 지난달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회의에서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이 “무역 제한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해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촉구한 것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어 “세계가 곤경에 직면한 가운데 어떤 형식이든 무역 제한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할 것”이라며 “미중 대립이 심각해졌고, 일본도 한국도 여러 이웃 나라와의 관계 강화가 급한 일이 됐다”고 상황을 진단했다.
신문은 “일본·한국 사이에서는 대립의 충격으로 방역 협력은 거의 실현되지 않았고 사업 관계자나 연구자들의 상호 방문조차 불가능하다. 이런 비정상 상태를 오래 끌어서 좋을 리가 없다”며 “(한국 수출관리 제도에) 문제가 없어졌다고 판단한다면 부분적이라도 해제를 진행해 관계 개선의 실마리로 삼으면 좋겠다”고 일본 정부에 제언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면 좋겠다. 그것이 수출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도 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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