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대전시의 ‘고용유지 상생협약’이 닻을 올리고 본격적인 시험에 들어갔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대전시와 경제단체, 지역기업 등 3자가 체결한 이번 협약은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당시 발표한 시의 고용안정화 대책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협약의 핵심은 시가 협약기업에게 6개월 간 재정을 지원하고, 기업·경제단체는 노동자들의 고용유지를 약속하는 것이다.
먼저 시는 지역 중소기업 1000개사에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 12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내용은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 중 일부다. 월 최대 200만원 한도로 6개월분인 120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원은 2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지원대상은 경제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4800여개 회원사 중 추천을 받은 500여개의 기업이다. 이들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6개월 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2차 지원대상은 5인 이상 중소기업 중 100% 고용 유지를 약속한 일반기업 500여곳이다. 대상 업체는 대전지역 전체 사업체 5만7000여곳 중 5인 미만 사업장, 중견기업, 여관·부동산·금융업체, 학원, 경제단체 등을 제외한 6800여곳이다.
시는 이들 68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500여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2차 지원대상 기업은 오는 9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참여기업은 협약기간 중 반드시 고용을 유지해야만 한다. 만약 정해진 기간까지 고용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액이 전액 환수된다.
김창수 대전시 기업지원팀장은 “이번 협약은 시와 경제단체, 기업, 그리고 노동계까지 함께 힘을 합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고용노동부에서도 사업의 의미와 취지에 공감하며 전국적인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다수의 지자체에서 이번 협약의 벤치마킹을 위해 계획서를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협약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국내 고용시장의 틀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비에 의존하던 기존의 재정 지원과 달리 지자체와 경제단체, 기업의 유기적인 협력과 상생 기조가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우리가 직면한 일자리 위기를 사회적 협약의 틀로 극복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고용유지라는 과제를 함께 풀어 나가는데 뜻을 모아 달라”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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