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35조3000억원 규모다. 세수 감소분 보전과 세제감면 뒷받침으로 11조4000억원, 한국판 뉴딜 등 경기 보강 패키지에 11조3000억원, 금융패키지 재정 지원에 5조원, 고용 사회안전망 확충에 9조4000억원 등이 쓰인다.
이번 추경은 저소득층 현금 지원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골자로 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에 이은 단일 규모 역대 최대급 추경이다. 시중에 유례없는 돈이 풀리는 만큼 정부의 바뀐 정책을 꼼꼼히 확인해 활용하는 것이 시민으로서 바람직한 행동이다.
1. 농수산물 할인쿠폰
620억원이 농수산물 할인쿠폰 제공에 사용된다. 쿠폰발급액 600억, 홍보 판촉비만 20억이니 잘 알고 이용하면 정부의 홍보비를 아껴주는 셈이다. 할인쿠폰은 새벽 배송몰과 지자체 쇼핑몰 등에 제공될 예정이다. 제철 농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가 지자체 쇼핑몰에 열릴 예정이니 기다리고 있다 잘 사용하면 된다. 20% 할인가를 정부가 보조하니 내 농수산물 구입비 20%를 정부가 대신 내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2. 공공시설물 벽화 조각 구경하기
전국 공공시설에 벽화 조각 그래픽아트 등 미술작품을 제작 설치하는 프로젝트에 759억원이 소요된다. 정부는 8500명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예상하고 있다. 전국 공공시설을 모두 돌아다니며 벽화 조각 그래픽아트를 감상하면 700억원이 넘는 예술품을 구경하는 셈이다.
3. 소상공인 제품 구매하기
소상공인이 제품을 등록하고 홍보 판매하는 '가치삽시다 플랫폼'(v.dongbanmall.com)이라는 사이트가 있다. 소상공인이 실시간 방송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기능이 66억원으로 추가되니 홈쇼핑 하듯 들어가서 구경하면 마음에 드는 상품을 찾을 수도 있다. 혹 스스로 패션이나 뷰티 푸드 IT 등 제품을 팔고 싶다면 방송제작과 스튜디오 운영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4. AI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아르바이트 지원하기
사물 움직임 소리 등 비정형 데이터를 AI 학습용 데이터셋으로 구축 개방하는데 정부는 2925억원을 책정했다. 수어·주행·시니어이상행동 영상 등과 언어 말뭉치 등 원천데이터를 온·오프라인으로 수집하는데 2만개 비대면 일자리 창출을 노리고 있다.
5. 고액 통신요금제 해지 후 정부 WIFI 이용하기
일반인으로서 가장 돈을 아낄 수 있는 분야가 될지도 모른다. 전국 20만개 초중고등학교에 1481억원을 들여 와이파이를 구축한다. 부모님 몰래 고액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요금제를 저렴한 것으로 갈아타는 게 부모님 가계 형편을 위해서도 좋을 듯하다. 459억원을 들여 도서관과 보건소 전통시장 등 공공장소 4.1만 곳에도 고성능 무료 공공 WIFI가 구축된다. 정부 표현대로라면 “초고속 인터넷 향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 놓치지 말아야 한다. 도서 벽지 7만8000명에게 이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6. 보건소에서 활동량 측정기 받기
정부는 ICT(모바일 웨어러블 등)을 활용해 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에 비대면 돌봄을 제공한다. 만성질환에 걸릴 우려가 크다면 모바일 앱으로 운동 영양 등 생활습관 모니터링을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자라면 걸음수와 걸음거리 심박수 등을 측정하는 활동량 측정기를 받을 수 있다.
7. AI 스피커 신청해 말벗 구하기
재가 노인이라면 AI스피커를 보급받아 말벗으로 삼을 수 있다. 치매 어르신 인지능력 개선서비스도 제공된다. 블루투스로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며 웨어러블로 활동량을 체크할 수 있는 IoT 장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호흡과 맥박 등 활동 정보를 정부가 체크하게 되고 낙상이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 대처 가능할 것이라고 정부가 기대하고 있다.
8. 400만원 한도 비대면 업무서비스 지원받기
중소기업이라면 재택근무 서비스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3114억원이 들어가니 중소기업이라면 꼭 활용하자. 화상회의나 온라인 협업툴, 보안시스템, 컨설팅 서비스 솔루션 등을 구매하는데 쓸 수 있다. 자체 부담으로 재택근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없는 중소기업 8만 회사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9. 디지털+그린 스마트 학교로 전환된 국립학교 지망하기
전국 국립학교에 248억원을 들여 디지털+그린 인프라가 구축된다. 고성능 무선 WIFI가 설치되고 노트북도 교체해준다. 교육용 태블릿PC도 받을 수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로 전기도 마음껏 쓸 수 있다. 친환경 단열재 보강과 창호 외벽공사 등으로 여름에도 시원할 전망이다.
10. 스마트 전력 계량기 지원받기
한국전력의 직접 관리 대상이 아닌 아파트가 1000만호다. 이중 500만호에 스마트 전력계량기를 공급하기로 하고 353억원이 책정됐다.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력 사용량과 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때 사용한다고 한다. 시간대별 요금 정보를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이전과는 다른 전력계량 시스템이니 신청해 설치하면 좋다. 시간대별 요금 정보를 보며 동영상을 내려받거나 세탁기를 돌릴 때는 요금이 쌀 때를 이용하면 되겠다.
11. 재생에너지 국민주주 되기
신재생에너지 국민주주가 되는데 8505억원을 정부가 푼다. 발전사업자만 받았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정부에 대출을 받아 재생에너지 주주가 돼보자. 준공 예정인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 등에 투자할 수 있다. 변동금리 1.7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라는 좋은 조건으로 융자해준다. 1인당 투자금이 전체 주민 투자금의 30% 미만이니 잘만 활용하면 우리 동네 대표 재생에너지 대주주가 돼 정부 돈으로 투자하고 전기세도 받고 그린 뉴딜에 일조할 수도 있다.
12. 국가예방접종 받기
지난해 국가예방접종 예산은 3284억원이었다. 올해 본예산은 3388억원이었고 추경에 265억원이 늘었다. 인플루엔자 B형 간염 폐렴구균 장티푸스 등이 대상이다. 만 14~18세라면 인플루엔자 4가 백신은 정부 지원으로 꼭 받으면 좋다. 받기 싫어도 집단 감염 우려가 있기에 받아야 한다.
13. 백신 개발 임상 시험체 되기
제약업계 임상시험을 위해 정부가 2330억원을 쓴다. 유망한 후보물질에 임상시험이 이뤄질 것이다. 임상 시험체가 돼 백신 개발에 도움도 되고 가계에 보탬도 될 수 있다.
14. K-방역 세계화에 앞장서기
K-방역 세계화는 우리의 자신감을 높여주는 일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1003억 본 예산 외에도 238억원을 추경으로 증액했다. 진단키트 마스크 등을 외국에 무상 제공할 예정이다. 해외 지인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개해 자랑스러운 'K-방역 홍보대사'가 되자. 해외 친구들에게 K-방역 혜택을 받았으니 한턱내라고 자랑스레 얘기해도 될 듯하다.
15. 가스감지기 및 원격감지시스템 구매 지원받기
화재 폭발 위험 시설 개선을 위해 화재 긴급대책 500억원이 책정됐다. 유증기 제거 제트팬 구매지원에 100만원, 가스감지기 및 원격감지시스템 구매지원에 120만원, 기타 예방설비애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적극 신청하면 좋다. 이동식에어컨 구매지원에도 2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이 기회에 이동식에어컨을 사업장에 들여놓으면 된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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