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부 장관은 3일 통화를 하고 일본의 수출규제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수확은 없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장관은 이날 오전 모테기 도시미쓰(茂木 敏充) 일본 외무상과 통화를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수출규제 조치 등 한일 주요 현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이 일본 정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재개를 발표한 다음 날 이뤄진 통화라 주목을 끌었다.
특히 강 장관은 모테기 외무상에게 한국이 대외무역법 개정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일본 측이 제기한 수출규제 조치의 사유를 모두 해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규제가 유지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또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에 대한 일본측의 기본 입장을 되풀이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강 장관과의 통화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한 한국의 결정이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 입장을 강조했고, 모테기 대신은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현금화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한국 법원이 압류한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을 뜻한다. 연내 현금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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