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탈 보수’를 선언하며 기본소득 도입을 공식했다. 김 위원장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당 초선 모임에서 “보수라는 말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인 자유는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전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실질적인 자유를 이 당이 어떻게 구현하고, 물질적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해야 하는지가 정치의 기본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배고픈 사람이 빵집을 지나다 김이 나는 빵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나”라며 “그런 가능성을 높여줘야 물질적 자유라는 게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기자들이 기본소득 도입 방침을 굳힌 것이냐고 묻자 “기본소득에 국한해서 이야기한 건 아니다”라며 “재원 확보가 어려우면 아무리 공감대가 형성돼도 실행이 쉽지 않다.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수가 아닌 ‘실질적 자유’를 구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당에 와서 지향하는 바는 다른 게 아니다”며 “실질적인 자유를 이 당이 어떻게 구현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물질적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시켜야 하는지가 정치의 기본 목표”라고 덧붙였다.
보수는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지향한다. 김 위원장은 이 자유가 전통적 개념의 법과 제도가 보장하는 자유와 같이 형식적 자유에 그쳤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나아가 김 위원장은 실질적 자유를 강조했다. 일자리나 소득 등이 뒷받침돼 실질적으로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 도입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한 셈이다.
김 위원장은 “경제 정책의 지상목표로 물가 안정, 고용, 국제수지 균형 등을 이야기하지만 이들 역시 최종적으로는 실질적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하위 목표들”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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