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운용하겠다”며 한국의 수출규제 해제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5월 31일까지 수출관리 엄격화 조치에 대한 철폐 판단을 요구한 것에 대해 “안전보장무역관리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스가 관방장관은 또 “한국과의 대화 하나하나에 코멘트는 삼가겠다”며 “국제적인 책무로서 적절히 실시하겠다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하겠다는 방침에 변함은 없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한국은 일본에 수출제한 조치 철회를 요청하는 최후통첩을 보냈으며 지난달 31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하지만 일본은 시한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취한 수출 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수출규제 조치 원상회복’이라는 조건을 내걸며 한 차례 종료 결정을 유예했고, WTO 제소 절차도 중지했다.
일본 정부는 현시점까지 아무런 입장을 보이지 않아 한국 정부는 사실상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상황을 모두 고려해 일본 수출규제에 관해 조만간 우리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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