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수사 과정에서 공범을 돈으로 회유했다는 언론 보도에 신빙성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밥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 박재영 이정훈)는 황씨의 공범 조모씨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씨는 2015년 9월 황씨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구속기소됐고 이듬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인물이다.
마약 혐의로 먼저 조사를 받은 건 조씨다. 그 과정에서 황씨를 비롯한 7명이 조씨의 공범으로 지목돼 입건됐다. 이후 경찰은 2017년 황씨 등 7명을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며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황씨가 조씨에게 1억원을 건네며 ‘네가 다 안고 가라’는 취지의 회유를 했다”는 MBC 보도가 지난해 나와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MBC 측은 현장에서 조씨 등과 함께 있던 다른 공범의 지인이 제보한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조씨는 “황씨로부터 1억원을 받지 않았는데 신빙성 없는 제보를 기사화해 피해를 봤다”며 MBC에 손해배상금 5000만원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사건을 재수사한 결과 황씨가 조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에 보도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 재판부 역시 “항소심에서 MBC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면 조씨와 황씨가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도 혼자 투약했다고 진술하는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존재한다고 수긍할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씨가 황씨의 마약 범행을 은폐하는 데 가담했는지는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순수하게 조씨의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전 남자친구이자 배우인 박유천과 함께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씨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560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고 황하나 측도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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