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흑인 남성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사망하게 한 백인 경찰관에게 ‘3급 살인’ 혐의가 적용된 것을 두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경찰인 데릭 쇼빈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비무장 상태였던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9분 가까이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3급 살인·2급 과실치사)로 기소됐다. 당시 쇼빈은 플로이드가 별다른 저항 없이 “숨을 쉴 수 없다”고 애원하는 데도 그의 목을 놔주지 않아 끝내 숨지게 했다.
1일 CNN, 미국의소리(VOA) 등에 따르면 미국 대다수 주(州)에서는 살인죄를 1급과 2급으로 분류한다. 미네소타주는 좀 더 가벼운 사안에 대해 적용하는 3급 살인죄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 3급 살인은 “다른 사람에게 대단히 위험한 행동을 저지르고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 없이 ‘타락한 마음’을 분명히 드러냄으로써 누군가의 죽음을 촉발한 경우”를 말한다.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25년 이하의 징역이나 4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모두 선고될 수 있다.
2급 과실치사의 경우 “지나친 위험을 창출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의식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유죄 인정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두 가지를 모두 선고받을 수 있다.
두 가지 혐의로 보아 검찰은 쇼빈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된다. CNN은 미네소타주에서 1급 또는 2급 살인으로 기소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살인 행각을 저질렀거나, 순간적인 충동으로 살해 의도를 가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3급 살인죄는 피고인이 생명에 대한 존중 없이 타인에게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만 입증돼도 유죄 판결을 끌어낼 수 있다.
유족은 쇼빈에게 3급 살인 혐의가 적용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족 측 변호사인 벤 크럼프는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쇼빈의 행동을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반대로 3급 살인보다 더 중한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웠다는 전문가 판단도 나왔다. 전직 연방검사인 폴 버틀러 조지타운대 법학교수는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많은 사람에게 쇼빈을 3급 살인과 2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한 게 불충분해 보일 것”이라면서도 “사법정의를 향한 합리적 단계”라고 평가했다.
그는 “전직 검사로서 경찰관에게 유죄 선고를 끌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다”면서 “미네소타주법에 따라 1급 살인 재판에서 이기려면 검찰은 쇼빈이 플로이드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3급 살인 재판에서는 쇼빈의 행동이 대단히 위험했고 생명에 무관심했다는 점만 입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쇼빈과 함께 플로이드 체포 현장에 있었단 다른 3명의 경찰관도 이번 사건으로 해임으나, 아직 기소되지는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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