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40대 고용 부진 해소 지원책(리바운드 40+)’을 담은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위기가 20~30대를 넘어 40대까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청년층에 쏠렸던 고용위기는 40대로 전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워크넷을 통한 40대 취업자 수는 2만1014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4% 감소했다. 전월 취업자 수(2만4277명)보다 약 3200명 줄어든 것으로 감소 폭은 1.1% 포인트 늘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2월까지만 하더라도 40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안정적이었다. 40대의 2월 취업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18.3%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결국 정부가 이날 40대를 위한 지원책을 급하게 내놓은 것은 최근 이 연령의 ‘취업 부진’이 갈수록 심화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40대 고용대책을 별도로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
2160억원이 투입되는 ‘리바운드 40+’는 중위소득 100% 이하 40대 구직자를 중심으로 직업훈련과 체험기회를 늘리고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서 채용으로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3개월간 직업훈련비를 지원하고 직무체험·인턴 인건비를 보조한다.
40대 구직자가 국가 기간·전략 산업훈련 중장년 특화과정에 참여하면 훈련 기간 중 생활비도 지원한다. 6개월간 3인 가구 이하는 월 9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월 110만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1700억원 규모로 40대 초기 창업자를 지원하는 맞춤형 펀드도 만들 계획이다. 40대 비경제활동인구를 인력이 부족한 농어산촌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유인책도 내놨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계는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정노동시간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6개월간 근무 스케줄을 자유롭게 짤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다. 다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은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다. 자칫 정부가 이 방안을 밀어붙일 경우 최근 시작된 노사정 대화가 다시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밖에 정부는 특별연장근로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해 ‘한시적 보완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주52시간을 적용받지 않는 특례를 확대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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